[기자수첩]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자수첩]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2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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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의원 법안 발의→상임위 심사→법사위 최종 검토→본회의 통과→대통령 재가(裁可)
국내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사진=SNS 캡처

법(法)은 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들은 수감되거나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사형 선고를 받아 형을 집행받는다. 즉 법은 죄인을 심판한다. 이러한 법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려면 먼저 국회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영 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국가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을 하는 곳도 국회이다. 국회에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 대표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국회의장 1명, 국회부의장 2명이 국회의원간에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곳에서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 할 수 있다. 국무회의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정책 등을 결정하는 회의다.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넘겨 받고,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낸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넘겨받은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넘겨받은 법안들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분야에 맞는 부처별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심사를 하게 한다. 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가 있고, 각 법안에 맞는 분야별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여기서 심사도중에 법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을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를 마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최종 검토를 한다. 이제 심사를 마친 법안들은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는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끼리 심의를 하고 의결투표를 하는 곳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현재의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즉 본회의에 전체 300명중 150명이 넘게 출석해야 하고, 150명 중 75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이 법안을 허가해 발표하면 법이 만들어진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을 공포해야 하며 공포 후 20일 이후에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에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환부거부라고 한다. 환부거부가 발생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게 되며 수정이 돼서 재의(再議)를 거치거나 폐기를 하게 된다. 재의된 경우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