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소리’ 태양광 사업자, “전력가격 반토막…대책 달라”
‘곡소리’ 태양광 사업자, “전력가격 반토막…대책 달라”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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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 도입한 고정가격 경쟁입찰 '불공정'
SMP·REC 폭락해 '생존권 위험'...검찰고발 예정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1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펼쳤다. 사진=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도매가격(SMP)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폭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검찰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1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펼쳤다. 지난해 12월 1일 1차 집회에서 이들은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불공정성과 SMP 및 REC 현물시장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집회가 다시 전개했다.

#탄소인증제 도입 이전에 발전소를 준공, 운영 중인 대다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에서 탄소인증제가 갑자기 도입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국내 웨이퍼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RPS 경쟁입찰 등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다. 결국 탄소인증제 시행 이전 발전사업자는 경쟁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발전사업자들은 에너지공단에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는 “공단은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평가 내역을 확인한 발전사업자는 없다”며 “RPS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조차 10여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공단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발전사업자들은 에너지공단에 지난해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RPS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은 지난해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협의회는 당시 위원 명단에 태양광발전과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연료전지 분야 관련기업 담당자가 4명이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RPS 운영위원 명단 및 활동내역을 에너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위원회는 논리적·합리적 의사결정보다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시) 민원의 소지가 크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RPS 운영위원회는 REC 가중치 결정, 고정가격 경쟁입찰 평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모든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RPS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시에만 입찰물량을 확인할 수 있고, 입찰 용량 또한 정부의 보급 목표치와 거리가 먼 소수 용량이라는 지적이다.

발전사업자들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이 전체 경쟁입찰 용량의 60%를 상회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금지시키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5개년 경쟁입찰 용량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3MW 이하 중소형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최소 6GW 용량을 배정해 현물시장에서 계약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이 무리한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발전사업자가 감당하기 힘든 ‘불공정 입찰’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는 2017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경쟁입찰 물량은 늘리지 않은 채 한전 발전자회사가 약 80%에 달하는 바이오메스 설비를 통해 연간 약 500만REC를 발급받아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REC 단가 폭락은 명백한 수요예측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보급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상한가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이전 준공된 발전소에 최소 3G용량을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확정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REC 현물시장 축소 및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시장 중심 개편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PS 의무공급 부여기준을 하향조정, 공급의무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장기계약시장 중심으로의 개편 역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산업부의 ‘말바꾸기’와 구체적 실행계획의 미비를 성토하고 있다. 특히 수입산 목재펠릿 등 바이오메스에 부과되는 REC가 현물시장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계획상으로는 장기계약 중심으로 간다고 발표했으나, 실상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 와중에도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폐기물 및 목제펠릿에 대한 REC는 지속적으로 발급되고 있어 현물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바이오메스에 대한 REC 발급을 중지하고,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에 의해 발급된 REC만 현물시장에 유통해야 한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대책위원장은 “발전사업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자금, 퇴직금 등을 투자했으나 이제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2차 집회 후에도 산업부의 반응이 없다면 후속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관련,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