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기결수'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팩트K 민원&알권리] '기결수'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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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
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4번째 전직대통령 징역행
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대법원 3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박씨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69)씨가 대법원 두 번째 판결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9개월 만에 박씨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추징금 2억원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 전 항소심(30년)보다 10년이 줄어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씨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처럼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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