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안의 화제 '유승준 방지법'
[기자수첩] 장안의 화제 '유승준 방지법'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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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유승준)는 지난달 19일 유투브에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투브 캡처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은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공정병역5법(소위 #유승준 방지법)’이라 불리는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2개 법안), 재외동포법, 국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5개 법률에 대한 6개 법안이다. 이에 최근 스티브 유(가수 유승준)는 자신의 유투브 채널을 통해 한국 입국 불가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첫번째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자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국적법 제9조 제 2항 제3호)’을 추가하여,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기존에 #법무부가 유승준을 입국금지한 법적인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또는 ‘경제질서나 사회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였다. 유승준 사례는 당사자가 연예인이며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익·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반적인 외국국적동포들은 유승준 만큼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법무부는 유승준을 제외하고는,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승준이나 다른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많은 일반적인 외국국적동포들까지도 모두 입국금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12월 21일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김병주 의원은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들이 연간 약 4000명이 된다”며 단지 유승준만을 지적하는 법안들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하여 한국에 입국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만약 금지한다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에 관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다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연령인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하지 않은 내용이다. 즉 유승준과 같은 경우, 37세까지는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허가만 제한될 뿐(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다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들을 허가받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병역 이행을 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동포 남성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한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다. 그 남성이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해줌으로써, 그 배우자인 한국인 여성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날 한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 경우의 남성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더라도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민의 배우자(F-6)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그 남성의 배우자인 한국인 여성, 그리고 그 자녀가 한국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자유를 빼앗아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체류자격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사 및 유사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전시근로역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45세이기 때문에 이에 연령 제한을 맞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때 발의되었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자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과거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인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체로 그와 같은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취했다. 반면, 외교부에서는 “재외동포의 모국 자유왕래 장벽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연령 제한규정이 개정된 시기들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법이 2005년 12월 29일에 개정되면서 ‘36세가 된 때’라는 연령 제한이 처음 생겼고, 2011년 4월 5일에 다시 개정되면서 ‘38세가 된 때’로 변경됐다. 2017년 10월 31일에 또 다시 개정되면서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 변경되어, 보통 약 6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령이 2~3세 정도씩 점차 상향되어왔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마지막 개정으로부터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상향되는 연령의 폭은 5세로 가장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조금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국적법 개정안은, 현재 국적회복허가의 제한사유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를,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병역의무 해소’라는 요건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규정에 따르면 병역기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경우까지도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도과하지 아니한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과거에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회복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사유들이 병역기피목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수급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기피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상 병역연기 상한 연령인 30세가 연령 기준으로 도입된 점, 그리고 병역기피자라 하더라도 65세 이상인 경우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로 살펴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이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되,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6 제1항),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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