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벌 가할 나쁜일 했다면 책임 당연"…MB·朴 사면 반대
이재명 "형벌 가할 나쁜일 했다면 책임 당연"…MB·朴 사면 반대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1.01.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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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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