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통위, 의제 목표는 ‘지상파 구제’…“수신료 인상 논의 안했다”
5기 방통위, 의제 목표는 ‘지상파 구제’…“수신료 인상 논의 안했다”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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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수신료 인상은 오랜 숙원이다"
수신료 현실화 방안의 마지막 열쇠 ‘국회’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사진=e브리핑

#양승동 #KBS 사장은 올해 1월 안에 KBS #수신료 현실화(인상)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 KBS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500~4000원 수준으로 10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해 첫 화두로 수신료 #인상 필요성과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5기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신료 산정 제도 개선'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는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방송 재원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정 수신료 산정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법(방송법 개정안) 마련, 수신료 쓰임새의 투명화를 위한 회계 분리와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지상파가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해 온 중간광고 허용도 방송 재원 구조 개편 과제로 담겼다. 방통위는 올해 기존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최소) 규제로 전면 전환해 가상, 간접광고, 협찬고지(횟수, 시간) 등에 대한 형식 규제를 완화한다. 사실상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방통위가 방송 광고시장 축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위기를 배경으로 거론한 만큼 방통위 정책 공약이 사실상 KBS 수신료 인상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KBS가 수신료 인상을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 주무부처가 거들고 나선 모양새가 된 셈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런 시각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나 정부 차원에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수신료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수신료 현실화는 회계분리와 수신료위원회 설치 과정 등을 통한 국민적 동의와 방송사들의 자구·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방송업계에선 그럼에도 방통위가 수신료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상황도 KBS에 유리한 쪽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KBS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먼저라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호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우상호 민주당 의원)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신료 관련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가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2007년과 2010년에 이어 2013년 수신료 인상 추진 당시에도 KBS 이사회와 방통위가 수신료 월 1500원 인상안을 의결했으나 국회 벽에 막혀 결국 좌초됐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서두르는 것도 현재의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마지막 해인 올해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마지막 적기로 볼 수 있어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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