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조국 딸 의사국시 본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06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재판부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응시를 막아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사진=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며 한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 씨가 내일부터 이틀간 예정대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가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응시를 막아 달라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다"고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지 민사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 씨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소청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소청은 “조민 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된 후에 입시비리 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다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인 셈이어서 국민들이 입게 될 건강상 위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청은 1심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부터 무효인 딸 조민 씨에게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현대벤쳐빌) 2층
  • 대표전화 : 02-3394-8112
  • 팩스 : 0504-228-2764
  • 대표이메일 : factknews@naver.com
  • 광고영업국장 : 이완기
  • 법인명 : 팩트코리아
  • 제호 : 팩트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50619
  • 등록일 : 2015년06월25일
  • 주필 : 이광남
  • 발행 · 편집인 : 이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욱
  • 팩트코리아뉴스 | 꿈•행복•사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 팩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k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