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무소불위' 한국검찰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막강한 '무소불위' 한국검찰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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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에서 형 집행까지 막강한 검찰권력
외국, 수사권·기소권 분리해 검경 수평적관계
한국과 외국의 검찰 권한 비교.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한국 검찰은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주체인 검사를 검찰이라 한다. 검찰권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로 행정권에 속하나,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막강한 #국가권력이다.

한국 검찰권은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재판장의 역할인 판결을 내리는 일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포함한다. 만약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즉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사건을 재판부에게 줄 수 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또는 구속상태로 보강수사를 하여 #공소제기(검사가 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 형사사건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크게 #기소 전과 기소 후 로 나눈다. 기소 전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은 체포 및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한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즉 이 모든 청구권들은 검찰의 손에 있다.

이처럼 한국 검찰은 국법상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높으며, 이를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한다. 외국에선 수사권·기소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살펴봤다.

미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수사에 대한 대부분 권한은 경찰이 갖고,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경찰은 각종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검찰은 일부 특수범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검경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지도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인 셈이다.

프랑스에는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1808년 도입됐다. 즉 '검사의 역할을 하는 판사'다. 수사법원 소속이다. 수사판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중범죄로 판단되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검사가 수사를 요청했을 때도 수사판사가 나선다. 사법경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하고, 재판부에 #영장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다.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셈이다.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한다. 다만, 검사나 수사판사는 규모가 작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인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견제한다.

독일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다. 검찰이 두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독일 검찰 조직에는 검사의 수사를 돕는 '수사관'이 없다. 우리나라 검사가 여러 명의 수사관과 함께 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로 인해 독일에선 법률상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도 실제 대다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 경찰이 담당한다. #인적 자원을 검찰청에 배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일본은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주로 행사한다.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다. 다만 검찰 역시 제한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수사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검찰로 사건이 직접 고소·고발됐을 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사안이라면 경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된다.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독자 수사는 특수수사부와 특수형사부를 둔 10개 지청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다.

군부정권(1960~1979)이 막을 내리고 #군부는 물론 안기부, 헌병, 보안사령부, 경찰의 힘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 공백을 타고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키웠는데, 민주화가 되어서는 그 힘과 권력이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던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정하는 순간까지 왔다. 올해 1월 중 공수처가 출범할 예정이고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야 말로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써 앞으로 부정부패한 검찰, 법원, 고위관리직 등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절대 제2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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