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무원 합격 일베에 인증 후 임용 여부 논란
7급공무원 합격 일베에 인증 후 임용 여부 논란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1.01.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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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베 출신…‘장애인 비하’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의혹
이재명, “의혹이 사실이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 시행”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NS 캡처

온라인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성관계’ 게시물 등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임용 취소의 위기에 놓였다. 본인의 자랑스러운 ‘#성적 #인증샷’ 등이 신원 파악의 원인이 됐다.

지난달 29일 A씨는 새벽 극우보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게시판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최종 합격 안내 메시지 등을 올렸다. 문제는 A씨가 과거 일베에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 사진’,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다수 올린 인물이라는 것이다. A씨는 어린 여성의 모습과 벗어둔 속옷 사진, 심지어 피가 묻은 피임기구 사진 등을 인증했는데 이런 글이 수십 건에 달했다.

같은달 30일 오후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기획팀장은 “저도 오늘에야 인지해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A씨의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의미심장’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일베사용자가 본인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소식을 알린 인증사진의 포스트잇 수기(手記)에 따르면 29일 심야 11시 53분이었다. 자신의 ‘인증’이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이 사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시작한 것은 30일 오전 6시 35분경부터다. 그러나 이미 300여개에 달하는 그의 일베 활동 행적은 낱낱이 털려 박제됐다.

항변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박제된 그의 과거 게시물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일부 언론보도처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다. “여자 친구가 성년이 된 기념으로 교복패티시 플레이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변명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다른 도촬(도둑촬영)들, 여동생 인증샷 등은 확실히 선을 넘었다. 사법처리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보도한 그의 공무원 임용거부 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4조다.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을 다룬 이 조항의 5번 항목을 보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서 인사기획팀장은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지만 과거 판례가 없진 않습니다”고 했다. 임용 전의 행위 역시 현재 공무원의 품위손상 근거로 징계업무편람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일베라는 사이트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7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한정되었던 사유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시험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문제를 언급하면서 A씨의 처지는 더 곤란하게 됐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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