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사법피해자의 유일한 희망은 재심이다
[팩트K 사실은?] 사법피해자의 유일한 희망은 재심이다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30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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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적안정성 추구…기판력 충돌 우려
형사재심, 민사재심 차이점…재심 청구 기간
재심 청구인…판결당사자, 검사, 법정대리인
재판봉.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주변에 여러 #재심 재판들이 열리면서 원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때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장환봉 씨 등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은 뭘까요?

재심(再審)이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판결에 준하는 결정적 증거가 인정되면 다시 재판하여 재판의 취소나 변경 등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즉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확정된 판결이지만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다시 주어지는 재판 기회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비상 #구제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실제로 재심은 요건도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재심은 오류가 있는 원판결을 뒤집기 때문에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지만,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판력(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안에 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에 반하는 판결도 할 수 없다는 구속력)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에 적극적이지 않고, 여론은 일반 ‘서민들 범죄’의 인권유린 사례에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재심 변호를 부탁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무료 변론일 때가 많습니다. 수익도 낮고, 어려운 싸움이기에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재심은 #형사재심과 #민사재심으로 나뉩니다. 두 재심의 다른점은 재심 #청구 기간입니다. 형사재심은 재심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형의 집행 여부나 경과에 관계없이 언제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재심은 원판결 확정 이후 재심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심은 다시 불이익 재심과 이익 재심으로 나뉩니다. 불이익 재심은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나중에 진범임이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재심을 통해 유죄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반면 이익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39조에 드러나 있듯 이익 재심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와 #검사, #법정대리인입니다. 이들이 #재심소장에 재심할 원판결의 표시와 그 원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그리고 재심의 이유를 적어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유죄를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재심 청구권자의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변호인도 대리권에 의해 재심 청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 재심 청구 사유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민사재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명시된 11가지 사유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명시된 7가지 사유에 해당돼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요구됩니다. 기판력에 의해 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증거로는 동일한 판결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판력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의 신규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원판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명백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뿐만 아니라 원판결에서 사용된 증거에도 적용됩니다.

이처럼 재심은 #사법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후의 제도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은 모든 국민 아래 평등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입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법을 제정·개정하고,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들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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