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헌법과 법률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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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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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 간 권력 순서...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법률은 헌법 아래의 단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최근 벌어졌던 법무부, 검찰 대치국면과 법원의 가처분 신청 등 여러가지 사건 이후 헌법, 법률 등 대한민국 법체계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오는 독자들이 늘어났다. 한국의 법체계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법’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용어는 맥락상 두 가지 의미로 활용된다. #광의(廣義)의 의미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모든 규범들의 총칭을 뜻한다. 평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법’이란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등 공적 규범으로서 인정받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협의(狹義)의 의미로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안이 의결된 뒤 시행되는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민법, 형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사용되는 ‘법’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이다.

‘#헌법‘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고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즉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게된다.

‘#법률’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고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다.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속하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국회가 유일한 입법자임을 선언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규범은 모두 ‘법률’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법을 만든다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한 것이다.

법률은 헌법 아래의 단계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헌법은 최고의 법인 만큼 개정이나 제정이 어렵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129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물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한다(헌법 제130조). 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조)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 #명령과 #조례·규칙도 있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다(대한민국 헌법 제75조·제95조). 명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이나 상위명령에 위배되는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고,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실정법에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법규명령에 해당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제17조). 이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 즉 조례는 법률 아래의 단계이다.

규칙은 헌법, 법률에 입각하여 정립된 규범을 말한다. 규칙은 입법·행정·사법의 각 부에서 제정된다. 입법부에 관한 규칙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인사규칙이 있고, 국회의장 또는 사무총장이 제정한다. 행정부에 관한 규칙은 감사원사무처리규칙 등이 있고, 사법부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규칙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식민 통치시대였다. 그 후 1948년 7월17일에 국민의 뜻을 대의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198명의국회의원들에 의해 헌법이 제정됐다. 헌법을 도입한 초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여러 방면으로 부작용이 도출되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개정했지만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루면서 지금의 헌법이 자리 잡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들이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수처 출범에 힘입어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들을 제정·개정해야 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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