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기자수첩] 판사의 ‘양심’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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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진=SNS 캡처

대한민국 법조계의 #검찰과 #판사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를 결정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이들을 법적으로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헌법은 국내법에서는 어떠한 #법령보다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 기능하며, 헌법과 일반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결하라고 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에 의거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기준도 모호한 법관 개인의 ‘양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헌법에 명기된 이 ‘양심’조항은 판사들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하는데 #악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받아선 안 될 돈을 받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억울한 사람들을 만든 숱한 예들이 있다. 지금까지 법리적으로 누가 봐도 질 수 없는 재판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한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노숙 생활을 하던 김모(44)씨는 2011년 12월 노점 등지에서 세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년 뒤에는 현금 1만5600원을 훔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월2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17년 4월 이모(28)씨는 라면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019년 10월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이자 힙합 가수 장용준은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판결은 집행유예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렇듯 판사의 자의적인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의혹 가득한 판결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참담한 판결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겨날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역할도 막중하다. 대한민국 입법부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개정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만큼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잘못된 헌법 조항들은 개정해야만 한다. 언론도 국민 편에서 꾸준히 고위관리자들 등의 행보를 감독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21세기인 현재의 독일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법 제20조 제3항에는 ‘양심’을 규정해놓은 조항은 없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고 돼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도 하루빨리 헌법 103조 같은 조항들이 개정돼야 더욱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국민이 법 아래 평등할 수 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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