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법원,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
[팩트K 민원&알권리] 법원, '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선고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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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비리’ 인정…‘사모펀드’ 일부 유죄
1심 판결서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인정
판사, “증거 조작 가능해 ‘법정 구속’ 적용”
정교수 측, “판결 인정못해 고등법원 간다”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세종경제신문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주요 부분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검찰의 수사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1년4개월여 만에 일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증거를 종용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정 구속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임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지 묻자 울먹거리면서 "변호인이 대리해주면 안 되나요?"하고 답했다. 재판장이 안 된다고 하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원래는 서울구치소로 가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 탓에 #서울남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공판1팀 소속 검사가 집행지휘해 서울남부구치소 호송팀에 정 교수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남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경록 PB와 함께 자택과 사무실의 컴퓨터,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은닉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임 재판장은 "피고인이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과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고, 정 교수도 공범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이러한 허위 인턴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역시 인정했고,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평가자들이 조민씨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오인·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교수.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방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안기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혐의에서는 정 교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등을 회피하고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한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정 교수가 조민씨와 동양대 학생 윤씨를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사기죄 고의가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 재산을 늘리고자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제도와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특히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혐의에서 부분 유죄를 받았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의 자료를 삭제 지시하고 은닉한 혐의다. 다만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함께 자택 컴퓨터의 저장매체를 은닉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하려 한 행위, 지난해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련 해명자료를 준비·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2018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분 유죄였지만, 증거인멸 혐의 또한 정 교수의 양형 사유에서 주요하게 언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닉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면서 "(증거인멸, 교사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한 조범동씨와 김경록 차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 교수를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양대 총장,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 입시 비리로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을 비난하게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무죄선고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 지 판결문을 엄중검토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고,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결과 직후 조국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수사팀은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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