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BTS 입대 연기 만 30세까지 가능…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팩트K 민원&알권리] BTS 입대 연기 만 30세까지 가능…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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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수훈자 중 문체부장관 추천 여부에 따라 입대 연기 가능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 연장
유급지원병 · 사회복무요원 관련 개정안 등 공포 동시 시행 가능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이 내용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受勳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 입대연기가 가능해졌다. BTS 멤버 중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전역하도록 하기 위해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린다. 명칭은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한다.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법들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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