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20년만에 나타난 故 구하라 친모에 유산 40%...친부는 60%
[팩트K 사실은?] 20년만에 나타난 故 구하라 친모에 유산 40%...친부는 60%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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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25일 고 구하라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사진=소셜미디어캡처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법원은 구씨 남매를 돌보지 않았던 #친모보다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더 많이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속 비율은 6대 4였다.

지난해 11월 24일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당시 28)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유산 분쟁이 시작됐고,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등장해 유산 상속분을 주장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숨진 구씨 재산은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을 수 있다.

결국 지난 3월 구씨 #친오빠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지난 6월 2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구호인(고 구하라씨 친오빠)씨는 “친모는 하라가 아홉 살, 내가 열한 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친모에 대해 “가족들 항의 속에서도 상주 역할을 자처했고, 장례식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는 등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장례식 당시 상황을 밝혀 논란이 있었다.

반면 친모는 구씨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구씨 아버지와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아버지와 오빠 6대 친모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게 됐다.

법원은 친모가 구씨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방해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부모 가정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던 법원 판단이 달라진 거다.

구씨 친오빠 측은 현재 민법 체계상 진일보한 판단이라면서도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가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구하라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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