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두순 범행만큼 끔찍한 검사의 실수
[기자수첩] 조두순 범행만큼 끔찍한 검사의 실수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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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 처벌 위해 반드시 필요
2009년 9월 대법원이 조두순(오른쪽)에게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을 때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DB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12월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된다”고 글을 적었다.

경찰은 2008년 12월 조두순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개정된 법을 적용 안 한 검사의 끔찍한 실수인 것이다.

조두순은 그래서 아동성범죄 특별법 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관례상 상해죄 기준에 적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 3심에서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에 검사가 경찰의 송치 내용대로 조두순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더라면 범죄자와 피해자가 한 사회에 같이 있는 불행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감찰했다. 하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만 받았고,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 등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검사·판사들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제2의 조두순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신을 위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5차 회의를 열었고 다음 회의인 2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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