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윤성여, 무죄 판결…재판부, “사죄드린다”
‘20년 옥살이‘ 윤성여, 무죄 판결…재판부, “사죄드린다”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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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32년 만, 재심법정서 ‘무죄’…형사보상, 약 17억 6000만원
17일 윤성여씨는 무죄가 확정되면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MBC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 대략 #17억 6000만원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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