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노반 내려앉는 호남고속철…지적받고도 5년 넘게 뭉갠 철도공단
[팩트K 사실은?] 노반 내려앉는 호남고속철…지적받고도 5년 넘게 뭉갠 철도공단
  • 전홍욱 기자
  • 승인 2020.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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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자료사진(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News1 이승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1월 국가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의 노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철도공단은 지난 3월까지 5년 넘게 원인을 조사·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주요 사회기반시설(도로·고속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개통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고, 그 결과 8개 공구의 성토 노반(9.1㎞)에서 잔류침하 기준(개통 전 허용 침하량 25㎜)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월 철도공단에 침하를 보수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용역을 통해 침하 원인을 규명한 뒤 시공사 등에 벌점 부과 등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올해 3월 감사원 감사까지 침하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거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올해 8월 현재까지 침하 원인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보수·보강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침하발생 구간의 대부분(90.3%)을 레일체결장치 위주로 보수했다.

레일체결장치 보수는 성토 노반을 복원하지 않고 패드로 레일 높이만 올리는 방법이다. 소모품인 패드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국토부도 철도공단이 침하 원인 규명 등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2개 공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토 재료를 사용했고 고르게 다지지 않아 틈새 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등 노반 시공이 부적절한 것을 확인했다.

호남고속철에서는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후에도 침하가 지속돼 침하로 인한 선로 진동이 발생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감속(300→230㎞/h) 운행 중이다.

감사원은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노반 침하 원인이 규명된 호남고속철도 2개 공구는 근본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재료 불량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2개 공구의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나머지 15개 공구에 대해서도 원인분석 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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