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두순은 왜 고작 12년형을 받았을까?
[기자수첩] 조두순은 왜 고작 12년형을 받았을까?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6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검찰, ‘무기징역’ 기소…재판부, ‘심신미약’ 인정해
피해자, 당시 8살…성기·항문 등 생식기 80% 파열
조두순, 전과 17범과 강간치상죄 징역 3년형 전력
조씨, 판결결과 불복 후 대법원에 항소…결과 동일
당시 검사, 항소 포기...재판관, 현재 우수법관 활동
2009년 재판에서 조두순(오른쪽)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사진=DB

#조두순(68)이 2020년 출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그가 당초 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지가 재조명 되고 있다.

검찰이 2009년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12년형에 그친 것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心神微弱)'이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재판관의 의중을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이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A(당시 8세)양을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 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A양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조두순은 심한 부상을 입은 A양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약 1시간이 지난 뒤 A양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119구급대를 불러 A양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조두순은 전과 17범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재판에서 그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형에 처해졌다. 심지어 그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항소까지 한 조두순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1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이 선고했다. 항소는 없었다. 당시 형법 기준상 성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형법 기준으로도 15년 이상 선고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말이다.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여전히 전 국민 공분을 산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는다. 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이 제기되고,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친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애초에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판사·검사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주었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들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B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C와 D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B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런 사법부의 현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범행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빈약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반박을 제시하지 않아 주취감경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비판이다. #항소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 아닌가.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은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했다 질타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루어졌는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 등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얼마나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은 성범죄자들한테 왜 이렇게까지 관대한지 아직도 의문이다. 이 땅에 모든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중범죄자들에게까지 인권을 논하기에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현대벤쳐빌) 2층
  • 대표전화 : 02-3394-8112
  • 팩스 : 0504-228-2764
  • 대표이메일 : factknews@naver.com
  • 광고영업국장 : 이완기
  • 법인명 : 팩트코리아
  • 제호 : 팩트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50619
  • 등록일 : 2015년06월25일
  • 주필 : 이광남
  • 발행 · 편집인 : 이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욱
  • 팩트코리아뉴스 | 꿈•행복•사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 팩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k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