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직무집행 정지, 무보수
[팩트K 민원&알권리]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직무집행 정지, 무보수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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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윤총장,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워놨다”…법적대응 예고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반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과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사유는 불문으로 결정했다. 불문은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 직무대리는 "이번 징계위 판단은 증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국민들 결과에 만족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경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날짜까지 바꿔가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장시간 회의를 벌였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측은 "징계라는 결론을 이미 세우고 있는 듯 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이르게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검찰청 인사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본격화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10일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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