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D-1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정부 등 후속 대책은?
[팩트K 민원&알권리] D-1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정부 등 후속 대책은?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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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6시, 출소 예정…7년간 '전자발찌' 착용 의무
전담보호관찰관 매일 감시…아동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음주·아동보호시설 접근·외출제한 금지’ 적용여부 심의

내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한다.

11일 정부와 법무부 등 조두순 석방 뒤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법무부 관용차량을 이용해 오전 6시경 교도소에서 나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및 교육 등을 받은 뒤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전자발찌는 석방 직전에 착용하며, 경찰 특별관리팀이 24시간 감시 관찰에 나선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두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한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매일 생활을 점검하고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조두순을 포함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리 결과는 12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거나 돌출행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워 놓았고, 동시에 유튜버 등이 조두순의 거주지를 찾아와 `사적 보복'에 나서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데다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렵겠지만, 외출할 경우 신변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계기관이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안산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다.

9일 주민 박모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최근 계약을 맺었다. 폐쇄회로(CC)TV 몇 개 늘린다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이사를 문의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조두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텐데 옆에 와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언론이 여러 문제점과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출소 이후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조두순은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끌고가 성폭행하고 심각한 상처까지 입혔다. 이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그 이전에도 전과 17범의 흉악범이었다. 지난 1983년 19세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형, 1996년 60대 노인 살해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사건 등이 있다. 이에 출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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