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알받이 자영업자들, “살려달라”
[기자수첩] 총알받이 자영업자들, “살려달라”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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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영업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국내 최대 규모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운영진이 올린 게시물이다. 이 글은 커뮤니티 회원을 중심으로 청원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11일 오전 12시4분 현재 참여 인원이 12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90% 이상 자영업자들만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며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다 지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책없는 강력 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다섯 종을 포함해 직접 판매 홍보관·노래방·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자영업 업종이 대부분 '셧다운'됐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제한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앞서 코로나19 발병 이래로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자영업자들은 본전도 못 챙기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가며 #원리금을 매달 갚아야 하고 #임대료·기타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한 마디로 빚더미에 쌓이고 있다.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수십년을 운영하던 가게들이 파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버는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만 힘든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합금지 이후 아예 가게 운영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마이너스를 자영업자들한테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면 최소한 그 기간의 대출원리금·임대료·기타 공과금 등은 동시에 정지되는 것이 옳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노래방·헬스장·스크린골프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았다. 반면 #PC방·영화관·오락실은 여전히 운영이 가능하다. 말도 안되는 조치다.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 거리두기 강화에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다 설득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000만, 2000만이 필요한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작은 도움은 되겠지만 정부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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