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유죄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유죄
  • 김태희 기자
  • 승인 2020.11.2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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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 인정" 판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뉴스1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의 부정취업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 전 의원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이 선고되자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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