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이재명 지사,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팩트K 묻힌뉴스] 이재명 지사,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 김태희 기자
  • 승인 2020.11.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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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간담회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1등급)’ 등급을 받았다.
이재명 지사, 13일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원장 최상욱)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욱 원장, 조응천 의원, 김남국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이나금씨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 완벽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을 위한 입법화 전에 공공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 병원에 감사드리고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당시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공익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안 발의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신뢰 회복과 안전한 수술을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 하기도 했다.

2016년 수술 사고로 딸을 잃은 후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병원은 지난 5~6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된 공모에서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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