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방산개발업체 삼명공조, “한화디펜스는 우리의 기술을 탈취했다”
[팩트K 사실은?] 방산개발업체 삼명공조, “한화디펜스는 우리의 기술을 탈취했다”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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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명공조, “기술 개발비 생략…자사 인력 빼돌려”
한화디펜스, “생산능력 부족…양산작업 자체 포기”
방위산업개발업체 삼명공조가 방산업체 한화디펜스를 '기술탈취'를 이유로 고소했고,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패했다. 10월 15일 삼명공조는 항소를 했다. 사진=DB

중소기업 삼명공조가 한화디펜스에게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개발업체 삼명공조는 한화디펜스에 인수되기 전 두산DST가 냉방장치 개발에 대한 재료비만 지급하고 개발비는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사의 기술을 탈취·유출했다며 한화디펜스를 고소했고,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패했다. 그리고 10월 15일 삼명공조는 항소를 했다.

삼명공조는 방위산업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방위사업청(방사청), 대기업(방산업체, 한화디펜스), 중소기업(삼명공조)'으로 이루어지는 계약구조다.

개발업체 선정 시,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막대한 비용을 중소기업이 먼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개발 비용을 제품 양산시 양산견적에 나누어 배분하겠다는 말을 구두로만 전달받았다고 삼명공조는 주장했다.

2010년 당시 삼명공조는 '비호(단거리 자주대공포) 복합 냉장장치'를 개발했다. 이듬해 3월 삼명공조는 공식적으로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성능 테스트용인 ‘부품개발시제’와 실제 전차에 장착해 종합 군수지원 평가를 받는 ‘장착시제’를 납품했다. 30mm 복합대공화기에 탑재된 냉방장치는 기술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과했다. 2013년 12월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규격화 승인까지 받아냈다.

하지만 양산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진동·충격 시험에서 3차례 불합격하면서 양산 공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그 사이 삼명공조가 채권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한화디펜스 채권에 대한 2건의 채권압류·추심명령과 1건의 채권가압류가 발생했다. 이후 삼명공조는 방위사업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회사 '케이에스씨'에 제품 전량을 넘기고 대금을 받았다.

비록 양산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삼명공조는 개발비 미지급, 기술 탈취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두산DST가 삼명공조와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료비와 개발비를 명확히 분리해 소명하기 쉽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견적서 제출요청서와 발주 계약서, 개발제안서 등을 참고해 계약의 전 과정을 추론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삼명공조는 “두산DST가 개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제품을 양산할 때 개발비 등을 보상해주겠다며 약속했고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양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건비, 시험비 등의 개발비를 제외한 채 재료비로만 발주서 단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했다. 당시 수년간 개발에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에 그 돈이라도 받는 것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도면이 약 690장이다. 도면에 재료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케이에쓰시가 수정했을 뿐”이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반면 한화디펜스는 재판 과정에서 “발주계약에 따라 삼명공조에 지급한 4억 4581만 원에 개발비가 포함됐다. 특히 개발업체는 제품 양산을 통해 이익을 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자비용을 더 내는 것이 방산계약의 특성”이라며 “두 회사가 체결한 양산계약은 개발위탁계약이 아닌 제조·생산 계약으로 기술자료는 생산되지 않는다. 특히 생산능력이 부족했던 삼명공조가 스스로 양산을 포기했다. 양산을 맡은 케이에스씨는 삼명공조의 도면을 700건 수정했다”고 변론했다.

삼명공조는 또 양산업체 선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DST가 이틀간의 조사로 케이에스씨를 양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삼명공조의 기술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것과 인력 빼돌리기를 언급했다. 삼명공조는 자사 소속이었던 A 부장이 비호복합 작업공정도를 탈취해 2014년 5월 19일 케이에스씨로 이직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씨가 비호복합 작업공정도를 무단 반출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이직하기 전인 4월경 두산DST가 이미 케이에스씨에 설계도면을 제공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한화디펜스와 케이에스씨는 2014년 5월 31일에 설계도면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4월경에 설계도면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작업공정도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의 입장과 전혀 달랐다.

2020년 10월 1심 재판에서는 한화디펜스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한화디펜스가 제품에 관한 사양서를 삼명공조에 교부했고 그 내용대로 냉방장치 개발이 진행됐다. 양산단계에서 점검했듯이 3차례나 진동·충격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삼명공조 기술만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제품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삼명공조만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명공조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10월 15일 항소했다. 이와 관련,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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