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 기득권 사수 몸짓에 불과하다"
[팩트K 사실은?] 이재명, "검란은 검찰개혁 저항, 기득권 사수 몸짓에 불과하다"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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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응원한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글에서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를 두고 “님들이 검란(檢亂)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글에서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며 “선배 동료의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 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등 해괴한 허위 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했다”며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내년 4월부터 퇴직 소방·경찰공무원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지도관으로 임명하고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투입한다.

자신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런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누구도 책임은 커녕 사과조차 없다”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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