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개편 내용은?
[팩트K 민원&알권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개편 내용은?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1.0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정총리 “‘3단계→5단계 개편’으로 정밀한 방역 체계 목표”
지역발생 확진자 3단계, 100~200명→800~1000명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개편 이유에 대해선 “기존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인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도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고 방역 효과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기존 고위험시설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전문가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한 달 뒤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닷새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백 명을 넘어서고 요양시설·의료기관,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25일간 매일 150명, 전국 단위로는 2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의 기준을 '일일 (지역발생) 확진자수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수도권)'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에선 일일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고 실내 체육시설이나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고 단계인 3단계의 경우에도 '100∼200명 이상'에서 '800∼1000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 확산 흐름이나 의료역량에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 반영됐다. 1단계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이지만 이외 권역에서는 '30명 미만'으로 훨씬 낮다. 의료기관 수가 적은 강원·제주의 경우 '10명 미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635명(해외유입 3,778명)이라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현대벤쳐빌) 2층
  • 대표전화 : 02-3394-8112
  • 팩스 : 0504-228-2764
  • 대표이메일 : factknews@naver.com
  • 광고영업국장 : 이완기
  • 법인명 : 팩트코리아
  • 제호 : 팩트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50619
  • 등록일 : 2015년06월25일
  • 주필 : 이광남
  • 발행 · 편집인 : 이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욱
  • 팩트코리아뉴스 | 꿈•행복•사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 팩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k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