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재산세 기준 금액' 6억이냐 9억이냐
[팩트K 사실은?] '재산세 기준 금액' 6억이냐 9억이냐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1.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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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결론 나올 가능성 높아
인하율 차등 적용 등 절충안 언급
대주주 '3억 기준' 3년 뒤로 유예?
당청정은 1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세계일보

과연 재산세완화 기준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의 결론이 나올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 간 이견으로 재산세 완화 기준 발표가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서는 당이 요구하는 '9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정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2030년까지 시세의 90% 유력)에 따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완화 방침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중저가' 기준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율은 6천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인데,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 구간별로 재산세율을 각각 0.05%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치면 약 13억원으로, 고가 주택에도 혜택을 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년 4·7 재보선에서 서울 지역 1주택자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9억원 사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완화 폭을 9억원까지 확대하되, 6억원 이상부터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유예'를 외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며 과세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기준금액을 3억원보다 높이는 대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카드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 당·정·청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오늘 공식적인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대주주 요건은 20∼40대의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이를 상당히 반영하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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