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이명박 96세까지 복역할까"...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팩트K 사실은?] "이명박 96세까지 복역할까"...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 차동환 기자
  • 승인 2020.10.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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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분비과, 순환기과 진료 받아... 사위가 의료진으로
노태우, 전두환 이어 3번째... 박근혜 최종 판결 관심 증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한국일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중간에 사면이 없다면 이 전 대통령은 96살까지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에서 재수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즉시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인이라는 전제하에 성립된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까닭은 뇌물액이 27억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검프로 430만달러(약 51억여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430만달러를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수수 액수(64억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총 뇌물 혐의액 115억여원 중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담당 의료진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한국일보

이 전 대통령 측과 서울대병원 등에 다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내분비과에서, 오후 1시30분에는 순환기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담당 의료진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 병원에 간다"면서 "오전, 오후로 예약됐다고 들었다. 원래 2개 과에 다니시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 직후 "뇌물 수수 등의 구체적 증거도 없는 상태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헌법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다"고 반발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 등 측근들은 전날 오전부터 자택 지하에 마련된 응접실에 모여 앉아 이 전 대통령을 위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는데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이 들어있든 협력관계이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판결이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두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되기까지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팩트코리아뉴스=차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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