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 주택 명시 못하도록 한다
[팩트K 묻힌뉴스]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 분양공고 주택 명시 못하도록 한다
  • 최수찬 기자
  • 승인 2020.10.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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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등 생활숙박시설과 관련 "전입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활숙박시설이 각종 주택 규제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영등포의 한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평면도를 비교하고 "사실상 똑같은데, 해운데 엘시티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간다"며 "아예 대놓고 전매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롭다며 이를 '투자특권'이라고 광고한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이미 지시한 바 있다"면서도 "분양공고에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숙박업 신고 필요 등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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