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K 탐정세계] 한국 디지털 탐정, 세계 1위를 넘볼 수 있다
[셜록K 탐정세계] 한국 디지털 탐정, 세계 1위를 넘볼 수 있다
  • 강상일 탐정기자
  • 승인 2020.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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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법률 제정에 디지털 탐정을 반영해야
탐정위원회도 법이나 규정에서 근거 필요
행안부 예산에 디지털 탐정 양성 반영해야
탐정위원회를 신설하면 부처 갈등 줄일 것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OECD가 어제(한국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도표=행정안전부

이렇게 볼 때 디지털 탐정(스마트 탐정) 평가항목을 예상해 보면서 탐정의 업무 방식과 효율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디지털 우선 탐정(Digital by design)은 탐정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필요시 공공서비스와 협조 및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방식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 탐정법에도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

플랫폼 탐정(Private detective as a platform)은 정부와 시민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

열린 탐정(Open by default)은 공개 정보와 자체 정보로써 수요자 상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탐정(Data-driven private investigator)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수요자 주도형(User-driven) 탐정은 탐정 서비스를 만들고 고쳐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 탐정의 업무에 시민단이 참여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국민 주도형 탐정으로 나갈 수 있다.

선제적(Proactiveness) 탐정은 국민의 탐정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개발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행정안전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20.7월)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고,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 지능형(AI) 정부를 추진 중이다.

지능형(AI) 정부는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자동화 등 행정효율 향상 및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지능형 탐정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탐정업이 정착되기 전에 지금부터 지능형 탐정업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

도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탐정 운영규정이나 탐정 법률도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부를 반영한다면 디지털 뉴딜의 상승작용이 생기면서 대국민 서비스와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 예산에 시급히 디지털 탐정 양성이나 진흥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탐정위원회를 법률이나 규정을 근거로 설립되면 보다 내실있는 탐정업 추진이 될 것이다. 아니면 한국 탐정원같은 독립된 기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탐정의 관할 부처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면서 탐정업의 탄력적인 추진과 빠른 정착으로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세계 진출과 문화 산업 발전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팩트코리아뉴스=강상일 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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