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K 탐정세계] 보험과 교통사고, 탐정의 새먹거리
[셜록K 탐정세계] 보험과 교통사고, 탐정의 새먹거리
  • 강상일 탐정기자
  • 승인 2020.10.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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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과 신산업의 불안으로 탐정 필요성 증대
보험사기 예방에 탐정의 역할과 수요가 커질 것
탐정업의 사실 조사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예상

중고차 시장의 '나쁜 자동차' 감소로 고객 신뢰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이 자동차공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9월 3일 밝혔다.

2년 전에 설립된 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이용하는 자가용과 달리 사업용자동차(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는 교통사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이런 추세와 다르게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 발표에 의하면 전년대비 272억원이 증가한 총 3592억원이다.  6개 공제조합 중 택시와 화물 공제조합 이외에는 보험사기 전담조사 인력이 전무하기에 탐정이 협업할 경우 민간손해보험사와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대응시스템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진흥원은 공제조합, 진흥원, 민간손해보험사와 탐정과의 4중 공조수사를 하기 위한 예산과 전담조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탐정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공익 조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 예산과 운영과 예방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차공제 민원처리 절차도. 그림=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진흥원은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등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61.7%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던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소위원회 제도(경미한 사안 처리)를 도입했다. 개최 주기(격월 → 매월)를 단축하고 진흥원에서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의 사전 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 전 합의율도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0%였다.

앞으로 탐정과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보험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과 탐정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된다면 보험사기에 취약한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 간 지급기준 상이에 따른 구상금 분쟁에서 근로복지공단-진흥원-탐정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탐정법인의 전문화와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자료수집분석 등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에서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건전성 강화,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자동차공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탐정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에 탐정도 참여하여 보험금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용 차량 사고예방사업도 추진하면서 탐정법인의 수익구조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에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다양한 자산운용 방법 개발과 공제조합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탐정의 전문적 서비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을 중심으로 자동차공제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추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본다면 내년 이후 탐정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탐정과 진흥원의 양날개 구도에서의 합리적 보상시스템이 고객 만족도를 불러올 경우 '예산 확보'에도 다소 수월해 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로봇기사. 사진=영화 토탈리콜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단연 돋보인다. 삼성전자(AI와 반도체), LG화학(전기차 배터리)과 현대 자동차 3개 회사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불안으로 새롭게 부각될 자율주행 교통사고 전문가는 모두에게 기회의 장이 되어 후발주자 탐정들도 단숨에 교통사고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오픈 플랫폼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여 ‘중고차 인증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오픈 플랫폼 기반 중고차 인증제'로 인하여 '소비자 신뢰와 서비스 제고→신차중고차 생애주기 통합 관리→브랜드 통합 가치 제고→소비자 만족과 신차 판매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자동차에서 다양한 판매구조로 확대하여 한 회사의 구매 여정으로 몰입하도록 하게 된다.

중고차 시장에도 재활용과 공유의 바람이 불 경우 인증제나 조사같은 일이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나쁜 중고차가 좋은 중고차를 밀어내는 경제학의 '레몬시장 이론'도 4차 산업혁명과 탐정산업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곳에서 탐정의 사실조사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로 확대될 것이다.

팩트코리아뉴스=강상일 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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