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K 탐정세계] '해양 혁명의 견인차' 마린보이 해양 탐정
[셜록K 탐정세계] '해양 혁명의 견인차' 마린보이 해양 탐정
  • 강상일 탐정기자
  • 승인 2020.10.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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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 바다인 한국의 해양 탐정,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력
공간혁명과 기술혁명 시대에서 해외 진출 기대감 고조

앞으로 온오프라인 해양 공간 혁명은 마린보이 해양 기술 탐정들이 이끌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후 심지어 8차라는 혁명 명칭을 붙이는 '혁명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다. 5차 산업혁명은 시간혁명이나 질병이 정복되는 바이오혁명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도 공간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양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 실제로 기술과 함께 공간적인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면의 해양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4차 산업혁명이 더해지면서 한국 해양 탐정이 생긴다면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경쟁력도 충분할 것이다.

                                           제주해양경찰과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린다 페이건 USCG 태평양 사령관
                                                   사진=뉴제주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지난 9월 9일 밝혔다. 앞으로 해양 탐정들이 가세할 경우 광대역의 더욱 촘촘한 안전망으로 생명 구조에 기여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활동 해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민간 선박 운항자, 무인기 운용자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총 5천여 명이 활동 중이다.

앞으로 전문 해양 탐정들의 노하우와 숙련도가 더해지면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며 체계적인 해역 활동과 관탐 공조도 가능해 진다.

최근 3년간 민간 세력이 구조한 선박은 총 2,190척으로, 전체 구조 실적의 21%에 이른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동반자.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7천명 수준으로 확대 모집할 방침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까지 향상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해양 탐정의 차이점은 우선 탐정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들이 선발되기에 이런 선발 교육 과정에서 확연히 구별된다. 해양 탐정의 경우 자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와 자체적인 자료로 빅데이터화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분석이 가능해 진다. 유료 고객의 경우 사후 서비스나 고객 안전장치 등이 확보되어 신뢰성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주로 사고 발생 시 합동 수색 구조의 역할을 맡았던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역할을 확대해, 해양사고 태풍예보특보시 계도같은 예방 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해양 탐정의 경우도 다양한 탐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에 예방업무도 주요 활동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해양경찰청-민간해양구조대원-해양탐정의 3각 편대로 운영되어 국민 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의 보다 안정적이며 전문적인 해양 탐정으로 전환의 기회가 되어 업무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통합으로 민관 협력체제 고도화. 사진=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통합으로 민관 협력체제 고도화. 사진=해양경찰청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9월 22일 밝혔다.

우수사례 하나를 예로 들면, ‘민원처리 무(無)방문제'이다. 

민원인이 여러 기관의 방문이 필요했던 ‘선박출입항사실확인서’와 ‘선원승선사실확인서’의 경우,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망을 개방해, 개인정보에 동의할 경우 수협이나 해양수산청에서 업무 담당자가 승선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으로는 전자정부 시대에서 공무원의 대민 밀착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사실 조사 작업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500만 낚시어선 승선자 정보신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대전환’이다. 승선 인원 등에 대한 정보파악의 전자식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선장이나 파출소와 해양경찰청같은 어느 한쪽의 실수나 고의를 막기 위하여 감사나 검사 기관인 탐정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해양 디지털 탐정의 활약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9일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양 과학수사로의 체계적 발전 방향 마련 위해 전문가들이 모였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 11명 신규 위원들이 전문가로 위촉되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는 수중감식, 선박화재, 선체구조 등 해양특화 9개 분야 전문가 26명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민에 신뢰받는 일류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거쳐 해양 과학수사 발전 방향 수립시행하고 있다.

김홍희 청장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는 사회적 파장과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뛰어난 수사역량이 요구된다”며, “경‧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해양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해양 탐정의 공조 수사로 해양수사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낚시어선 이용객. 그래프=해양경찰청
                                                  낚시어선 출항척수. 그래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8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6월말 기준 낚시어선 출항척수는 25만5천여척, 이용객은 175만명으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낚시어선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한 결과 지난 해 대비 주요 안전사고 41%,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 63% 감소됐다.

최근 어선위치발신기를 끄고 영해 밖 등 영업금지구역에서 낚시조업을 하는 일부 낚시어선업자의 위법행위가 과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 파출소와 경비함정, 항공기를 동원하여, 하늘과 바다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의 단속 강화와 낚시 어선 종사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로는 늘 한계에 직면함을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이다. 앞으로 해양 탐정이 지능적인 위법행위의 발견을 위한 전문적인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탐정법안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하여 탐정센터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탐정법안 전문가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탐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4차산업혁명관련), 법무부, 행정안전부(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국 탐정이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탐정 위원회도 탐정법안에서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팩트코리아뉴스=강상일 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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