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K 탐정세계] '민간 감사원' 탐정, 부실 감사 개선 해결책
[셜록K 탐정세계] '민간 감사원' 탐정, 부실 감사 개선 해결책
  • 강상일 탐정기자
  • 승인 2020.10.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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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감사가 앞으로 부패 사회의 해결의 실마리
외부 감사위원 위촉과 함께 탐정 감사를 병행해야

감사청구에 대한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제한 사항도 많아 겉치레 공익적인 감사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경제 활동에서의 부실 감사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제3의 기관으로 탐정의 감사가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 4가지 감사청구제도. 자료=감사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의 최근 감사 사례를 보자. 해양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비대면(원격) 감사를 소속기관에 최초로 도입·시행한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비대면(원격) 감사는, 감사단과 감사를 받는 기관에 원격감사장을 설치하여 영상으로 실시간 소통하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감사과정 전반에 쌍방향 온라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감사방식이다.

해양경찰청은 올해부터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1대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체적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외부 전문가는 실제로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도 감사한 것을 감사하는 이중 감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위촉된 위원은 △법률분야 홍승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회계 분야 신문철 삼정회계법인 이사 △감사 분야 정길영 전 감사원 감사위원 △장비기술 분야 성우제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장, 김종수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조직관리 분야는 주창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 7명이다. 사진=해양경찰청

"NEMO IUDEX IN CAUSA SUA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라틴어 법언이 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제척, 기피나 회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인 감사는 자기 자신의 감사에 대한 감사관이 되는 불합리한 모습이다. 비리로 이어지는 부실 감사의 사각 지대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술잔 속의 달빛으로 끝나는 격이다.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이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만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감사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한국에서는 없다. 투명 사회의 기치를 앞세우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기 마련이다. 감사를 제대로 감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지만 사실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활동하게 되면 감사에 대한 감사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탐정 법인을 통한 '감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의 감사단'의 중립성이 법적으로 확보된다면 부실 감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탐정 법인에서 해양 경찰청이 도입한 비대면 원격 감사나 쌍방향 온라인 감사방식을 보다 발전시킨다면 정부 전체에 대한 감사 비용이 줄어들고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이다.

투명한 감사가 정착되어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투명 사회 건설에 탐정이 하는 역할이 앞으로는 매우 막중함을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팩트코리아뉴스=강상일 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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