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라운지] 홍남기 "재정은 韓 경제 최후 보루…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금융라운지] 홍남기 "재정은 韓 경제 최후 보루…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 전홍욱 기자
  • 승인 2020.10.05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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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5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준칙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재정은 여타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 절대규모·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 있으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이자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시 재정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며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일정한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제한하는 2가지 보강장치를 마련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년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국가채무비율 증가 등)와 관련, 당년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국민 곁에서, 국가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우리의 아들 딸과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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