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K 탐정세계] 디지털 성범죄와 꽃뱀 증가, 디지털 탐정으로 대처하자
[셜록K 탐정세계] 디지털 성범죄와 꽃뱀 증가, 디지털 탐정으로 대처하자
  • 강상일 탐정기자
  • 승인 2020.10.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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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디지털 탐정 분야는 탐정 선진국으로 역수출 가능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탐정업은 황금의 기회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3명의 전문가로 운영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이며,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는데, 앞으로 마을 탐정과 디지털 탐정들이 활동하면 피해자 구제에 보다 신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란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벌이는 범죄를 말한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공권력 기반 디지털 성범죄 해결과정을 보면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 피해가 커진 뒤 사후약방문이 되는 모습이 강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10~20대로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서울세이프(https://www.onseoulsafe.kr)’ 내에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를 신설하였다. 피해 신고와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을 클릭하면 전문 상담사와 바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소년탐정신문이 만들어지면 소년탐정단과 마을탐정단의 도움을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아동 청소년들의 바른 길로 이끄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또한 가해자 대상 상담‧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징계처분 학생들의 개별(온라인)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으로 예방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 '19년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나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 교사 등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전화 02-2275-2201, 월~금, 10:00~17:00)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전문가-경찰 공조방식에서 탐정이 함께하는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경우, 사경제 활동의 활성화가 되면서 가해자의 양산을 최대한 막고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최소화할 것이다.

탐정은 서울시나 경찰보다 낮은 문턱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사건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되어 범죄자와 피해자의 양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공동체 안정과 신뢰사회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길로 이끌어가는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왼쪽 다섯 번째)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와 별도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9월 2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디지털 꽃뱀이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사설 보안 업체에서 적극적 으로 피해자 구조에 나서고 있다.

2019년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 비율이 30.2% 이고, 1인 가구수는 614만 7,516가구이다. 서울시 1인 가구의 여가생활(2010년 기준)을 보면 TV 또는 비디오 시청이 57.8%(복수선택)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등이 25.8%이었다. 서울의 1인 가구는 25~34세에 집중됐다.

한국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보이스 피씽뿐만 아니라 모바일 보안 업체인 시큐어앱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1인 가구나 나홀로족을 노리는 몸캠피씽 피해자 구조에 나섰다. 디포렌식 코리아에서는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을 시 대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탐정업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전자기기 보급으로 확산될 여지가 많은 동남아 국가 등이나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에도 한국 탐정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2016년 인구총조사. 출처=통계청

탐정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시각 차이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의 변혁기에서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탐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의 실증이 먼저 필요하다. 

디지털 부동산 시장에도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중단기적인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디지털 직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R, VR 서비스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부동산에도 1인 가구 수요가 늘면서 2025년 중개 플랫폼이 완성될 무렵에 디지털 직거래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것이 단 한번의 기술로 직거래가 완성되기보다 사실 조사같은 대행업체들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디지털 탐정업의 빠른 정착과 폭풍 성장이 기대된다. 

모바일 기기 조사용 포렌식 기술 전문 기업인 MSAB가 현대 수사관들의 니즈를 겨냥한 제품인 XAMN Spotlight 2.0을 출시했다. 사진=MSAB

특히,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조사분야에 한국이 시급히 뛰어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황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포렌식 기술이 잘 알려지고 있는데, 디포렌식코리아 업체는 해외 외주 현황이 4개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디지털 탐정 분야가 정착된다면 탐정업이 고급 전문직업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팩트코리아뉴스=강상일 탐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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