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아들 의혹 면죄부' 추미애, 檢개혁 고삐…'尹가족 의혹' 수사 어디로
[팩트K 사실은?] '아들 의혹 면죄부' 추미애, 檢개혁 고삐…'尹가족 의혹' 수사 어디로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0.09.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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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나며 부담을 털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다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추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일단 마무리 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와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전날(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27), 최모 전 보좌관 등을 무혐의 처분한 뒤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관련 의혹은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 '국력 손실'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지칭했다.

지난 13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데 이어 거듭된 언급으로, 고비를 넘긴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더 고삐를 죌 전망이다.

여당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는 논평을 냈고,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 결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 시행 준비를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추가적 검찰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 내달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등을 통해 관련 구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며 항고 및 특검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여야 공방이 다시금 벌어질 공산도 크다. 국민의힘은 항고를 빨리 하면 수사 중이라면서 국감 증인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의혹 수사도 관련 고발인들 조사를 모두 마치는 등 속도가 붙고 있다.

윤 총장과 장모 최모씨, 배우자 김건희씨 등을 '소송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사전에 (검찰이 기록을) 많이 검토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는 생각"이라며 이제 윤 총장과 최씨, 김씨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 측은 소송 사기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모두 법원 등에서 판단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한편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한 축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뒤 지지부진한 상태다. 심의위 개최 전인 7월21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검사장은 당시 조서열람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이후로는 소환조사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의 검찰 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서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당시 영상녹화 조사를 했고 여기엔 한 검사장이 동의해, 조서가 아니어도 관련 진술은 재판에 증거로 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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