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4년차 文 정부, 대대적 특별감찰…비위·태만 엄정 조치
[팩트K 사실은?] 4년차 文 정부, 대대적 특별감찰…비위·태만 엄정 조치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0.09.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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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청와대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특별감찰을 시행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지기강 확립에 나선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민정수석실 산하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해 역점 감찰을 한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기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복무기강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해서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과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감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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