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사실은?] 코로나에 확장재정 펼쳤더니…OECD '韓 성장률 1위'
[팩트K 사실은?] 코로나에 확장재정 펼쳤더니…OECD '韓 성장률 1위'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0.08.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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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청와대는 11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며 OECD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OECD가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내용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소개에 앞서 "국민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신 가운데 국경과 지역 폐쇄 없이 코로나 방역전에 사력을 다해왔다"며 "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확장재정 정책을 수립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관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1위. 미국은 -7.3% , 일본 -6%, 독일 -6.6% 등이었다"며 "모두 -6%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로 전망하고 있다. 2위 국가 터키와 4%p 이상 격차를 보이는 1위"라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 성장률 -7.5%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2.1%에서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국내경제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양호한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OECD의 분석을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OECD의 한국 방역에 관한 평가도 전했다.

그는 "OECD는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다거나, 바이러스 확산과 사망자 수 억제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했다"며 "방역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관한 OECD 평가에 관해선 "OECD는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며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 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판 뉴딜 중 안전망 강화의 대표적 과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및 생계부여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OECD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 냉정히 평가한 부분도 있다"며 "소득분배, 삶의 질, 생산물시장 규제 혁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분야"라며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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