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이재명 이어 與의원 "최고이율 10%로 하향"
[팩트K 민원&알권리] 이재명 이어 與의원 "최고이율 10%로 하향"
  • 이동호 기자
  • 승인 2020.08.0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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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하남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에서 열린 하남선 상일동~풍산역 1단계 개통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을 8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2020.8.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민의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10%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10%로 하향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고,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철민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으로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세웠다. 최고금리 인하는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최고금리 이율이 큰 폭으로 하향될 경우 대부업 시장 위축 등으로 자칫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도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이 적지 않다.

김남국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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