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정청래, "불량 국회의원 활동비 삭감해야"
[팩트K 묻힌뉴스] 정청래, "불량 국회의원 활동비 삭감해야"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0.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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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받는 정당한 국회 실현 법률안 대표 발의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율안과 국회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JTBC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지 않는 불량 국회의원의 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율안과 국회의원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방치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 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 월 313만6000원의 1/100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의일 수의 1/3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정당한 국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국회에서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현재 국회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팩트코리아뉴스=윤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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