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투트랙 심의…심의위·자문단 동시진행
'검언유착 의혹' 수사, 투트랙 심의…심의위·자문단 동시진행
  • 이동호 기자
  • 승인 2020.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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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이어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살펴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개최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이모 기자의 강압적 취재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참석한 부의위원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 소속 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 선발된 15명이다.

부의위는 수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이 각각 낸 의견서를 살펴본 뒤 이 사건을 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졌다.

부의위 결과는 검찰과 신청인 측에 전달된다. 부의위가 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데 따라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심의위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기자 측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이 대검에서 받아들여지자,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 25일 해당 의혹 피해자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관련 운영지침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계속, 기소 여부 등에 관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검찰 아닌 외부 전문가 판단을 각각 받게 됐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추천을 받은 인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쳐 꾸려진다. 다만 수사팀은 현 상황에 자문단 소집 논의 및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대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및 건의한 바 있어 구성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수사팀의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를 냈다. 이후 대검은 '취재의 법적 한계'에 대한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자 측은 이후 대검에 추가 의견서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엔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해당 의혹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 한 말, 전화통화 내용 등을 보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어느 시점부터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라는 내용 등이 관련 법리 제시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 측은 추가 의견서 제출도 준비 중이다. 이 기자 발언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서다.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전달받은 상대가 겁을 먹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수감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이 기자의 '압박성' 발언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대표 지인인 지씨가 이 기자와 만난 지난 2~3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도소 접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오전 개최된 확대부장회의에서 각 차장 산하 현안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있었으나, 다른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나 의견개진 등 논의는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이 해당 회의에서 일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검언유착 의혹의 법적 근거가 된 강요미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법리검토 보고서 공유 요구도 있었지만 수사팀이 거부했다고 보도한데 대한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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