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인천공항 갈등…자회사 설립이 답이다
[팩트K 민원&알권리] 인천공항 갈등…자회사 설립이 답이다
  • 안희선 기자
  • 승인 2020.06.2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정치권·언론에서 불필요한 논란 부추겨
타 공기업, 인국공 사태 추이 예의주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갈등은 자회사를 설립하면 끝날 일이다. 공사직원, 보안검색직원, 취준생, 학부모 등 관련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른 공사들 처럼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인국공문제를 두고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을 두고 정치권, 언론 등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공사 경영진이 거론했던 자회사 설립문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된다.

"정치인들의 발언과 가짜뉴스 등으로 생겨난 갈등과 오해에는 정작 국민들이 빠져있다. 공사는 사기업과 달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방침을 철회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22일 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하며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청원은 나흘만에 참여 인원이 25만명을 돌파했다.

이 사태를 지켜본 한 시민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라고 했다. 그는 "자회사를 설립해 보안검색요원들을 정규직화 하는것이 해답인데, 그 길이 안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일반 정규직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80명이다. 공사의 방침대로 보안검색 요원들이 청원경찰로 직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수를 넘어선다. 이 경우 일반 정규직 노조는 보안검색 노조보다 규모에서 밀리고 노조 주도권도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나중에 청원경찰이 동등한 임금체계와 사무 직렬 전환 등을 요구하면 복지혜택 축소 등 기존 노조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 종사자는 1만14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1400여이다. 무려 1만여명이 비정규직 종사자다. 정확히는 60개 용역회사 소속 6785명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됐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는 2016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두 차례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공항 안팎에서 '보안검색 직원 절반이 경력이 2년도 안 돼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시 공사 의지만으로는 이를 단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 1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인국공은 비정규직 1만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3년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실제 인국공은 지난 3년 동안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를 거친 끝에 비정규직의 2/3인 7652명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5840명은 시설관리·운영서비스·경비 3개 자회사 배치를 마쳤고, 1802명은 이달 말 신분이 바뀐다. 소방대와 야생동물 통제 용역 241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 직원이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이다.

인국공은 지난 2월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직고용 대상인 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후 직고용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이번 결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보안검색 요원의 경우 2017년 첫 합의 때부터 현재까지 직고용 대상이었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약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일도 오래 걸려 현 상태에서 법 개정이 필요없는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국공은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하며 노동단체와 130여 차례 협의했다. 그럼에도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이 논란이 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법, 처우 등 관련 기준을 정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관계, 임금 체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단절 등은 갈등 요소가 됐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들도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보안검색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으로 현재 4개로 갈라져 있다. 2018년 7월 단일노조로 출범해 A,B.C 3개 지부를 두고 있다가 지난 3월 C지부가 보안검색서비스노조로 독립해 나갔고 한 달 후에 A지부가 보안검색운영노조를, 최근에 B지부가 보안검색항공보안노조를 각각 설립해 총 4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 보안검색노조는 상대적으로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가 많지만 새로 생겨난 3개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가 대부분이다.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 입사자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직고용되는데 ‘절대평가’ 방식인 데다 응시도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보안검색 요원들만 가능해 사실상 전원 합격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들은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필기시험, 면접 등으로 구성된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 공채시험을 통과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어 상당수의 탈락자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노조를 비롯해 2017년 5월 이전에 입사한 이들은 공사의 직고용전환을 환영하고 있지만 보안검색서비스노조를 비롯해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탈락하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며 공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서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해 온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고용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청원경찰로 채용된 뒤 이들이 제1 노조를 차지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면 그 피해는 기존 직원들이 입게 된다”며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온 직원들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노조는 공사의 결정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총력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팩트코리아뉴스=안희선 기자


전국live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현대벤쳐빌) 2층
  • 대표전화 : 02-3394-8112
  • 팩스 : 0504-228-2764
  • 대표이메일 : factknews@naver.com
  • 광고영업국장 : 이완기
  • 법인명 : 팩트코리아
  • 제호 : 팩트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다50619
  • 등록일 : 2015년06월25일
  • 주필 : 이광남
  • 발행 · 편집인 : 이상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홍욱
  • 팩트코리아뉴스 | 꿈•행복•사람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6 팩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actk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