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민주당, 상임위·본회의 출결 공개 추진…윤리위-법사위 '병합 상설화' 검토
[팩트K 묻힌뉴스] 민주당, 상임위·본회의 출결 공개 추진…윤리위-법사위 '병합 상설화' 검토
  • 윤명구 기자
  • 승인 2020.06.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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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모습. 2020.5.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일 상임위·본회의 의원 출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 및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의장 직속 윤리조사위를 구성해 제소 내용을 조사,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특위 상설화를 놓고 체계·자구심사제를 폐지한 법제사법위와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 소속인 조승래 민주당 선임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철저하게 공개와 공포의 원칙에 의거해 회의를 운영해나가야 한다"며 "소집된 소위·상임위·본회의의 경우 회의 다음날 바로 의원들 출결 현황을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은 월 단위로 해당 소위 전체회의에 대한 출결 현황을 정리해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의원들의 출결현황을 정확하게 공개·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기능을 잃었던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산하기구 신설을 제시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조 선임부대표는 "의장 직속 윤리조사위를 구성해서, 윤리특위에 (의원이) 제소되면 조사위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윤리특위에 보고를 해 안건으로 처리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조사위는 과거처럼 정파 추천이 아닌 전문가 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에서 중립적·객관적인 조사 내용을 윤리특위에 보고했을 때, 처리가 안 될 경우 6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추진단은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는 뜻을 모았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윤리특위를) 단독으로 상설화할 것이냐, 다른 위원회와 병합해 상설화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면 사법위로 전환이 되는데, 그 경우 사법위와 윤리위를 같이 통합해 상설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앞서 본회의를 월 2회 개최,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최하는 방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방안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고 1호 입법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주 안으로 국회법 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원내대표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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