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최고 징역 13년으로'…74%가 "효과 있을 것"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최고 징역 13년으로'…74%가 "효과 있을 것"
  • 이동호 기자
  • 승인 2020.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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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제공) / 뉴스1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에 대해 선고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형량을 현재 최고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범죄 선고형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4.0%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2.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3.2%였다.

형량 증가가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모든 응답자 지역,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세종·충청 지역, 30대 연령층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타 지역·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78.6%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17.7%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는 이 비율이 가각 69.4%와 27.8%로, 10%p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고(효과 있을 것 81.4% vs 효과 없을 것 9.5% vs 잘 모름 9.1%), 가장 낮았던 연령대는 18~29세였다(효과 있을 것 64.7% vs 효과 없을 것 27.9% vs 잘 모름 7.4%).

또 50대·60대·7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80%대를 기록했지만,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이 응답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강원(효과 있을 것 85.2% vs 효과 없을 것 9.4% vs 잘 모름 5.3%)에서 높았다. 이어 제주(82.0% vs 18.0% vs 0.0%), 대구·경북(80.9% vs 19.1% vs 0.0%), 부산·울산·경남(76.7% vs 16.9% vs 6.4%), 서울(76.6% vs 21.4% vs 2.0%), 경기·인천(76.1% vs 20.0% vs 3.9%) 순이었고, 대전·세종·충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40%대로 이례적으로 높았다(58.3% vs 41.7% vs 0.0%).

지지정당이나 정치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이 미래통합당 지지층보다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지지자(79.9% vs 20.1% vs 0.0%), 민주당 지지자(77.7% vs 22.3% vs 0.0%), 통합당(68.2% vs 26.6% vs 5.2%) 순이었다.

아울러 국정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효과가 있을 것' 응답 비율도 높았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80.9% vs 19.1% vs 0.0%,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72.9% vs 24.7% vs 2.4%, '잘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78.5% vs 20.8% vs 0.7%이었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66.6% vs 30.3% vs 3.1%, '잘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66.1% vs 27.1% vs 6.8%, '잘못한다'고 응답한 그룹에서는 66.4% vs 29.2% vs 4.4%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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