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65년 걸린 이유
[팩트K 민원&알권리]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65년 걸린 이유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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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검찰·경찰간 주종관계 해소 신호탄
警수사종결권 가져… 檢과 협력관계 구축
靑·민주당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DB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을 차례로 통과 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검찰청법은 166명이 투표해 찬성 164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경찰 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안에는 경찰의 종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경찰이 고소·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두 법안은 민주당과 소수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에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앞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된 이후, 1962년 헌법으로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의 검찰 독점권'을 부여한지 65년여 만에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 경제, 선거, 방산비리,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참사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조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의 SNS(트위터) 입장 전문. (캡쳐)
조 전 장관의 SNS(트위터) 입장 전문 캡쳐.

한편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 간의 주종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다”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팩트코리아뉴스=권한일 기자 kwsync0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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