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나라 타령’ 방위비 압박 나선 트럼프
또 ‘부자나라 타령’ 방위비 압박 나선 트럼프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01.13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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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중 방위비 인상 기정사실화 발언
다음주 재개되는 협상 우위 선점 의도 보여
한미 양측 대표단 협상 타결 낙관론 내비쳐
다음 주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주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를 넘겨 다음 주(14일)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74)이 또 공개적인 인상 압박에 나섰다.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재차 강조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FOX)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미군 주둔 관련 문제를 언급하던 도중 한국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게 될 거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지불했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며 분담금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갔다. 

다음 주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 측 분담금 인상을 다시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3만 2천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분담금에 합의하고 가서명(假書名)한 지 이틀 만에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는데 동의했다"며 실제와 다른 수치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앞두고 나온 압박성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10일 '한미분담금 특별협정(SMA)' 6차 회의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차 협상에서의 기대감을 보였다.

당초 한미 양국은 10차 협정이 만료되는 지난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 비용 등을 추가 분담하라는 미국 측과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협상을 이어가자는 한국 측의 이견이 좁히지 못해 연말 연초의 ‘협상공백’ 상태를 맞았다.

다만, 물밑 협상이 이어지며 양국은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시키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성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한국이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해 3월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는 모습.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무기 구매 부분과 관련해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국방력 강화라는 중기 프로그램 하에,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역시 지난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드하트 대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14일부터 열리는 한미 방위비협상에는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나선다.

해를 넘긴 방위비 분담금 조율이 새해 첫 담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팩트코리아뉴스=권한일 기자 kwsync0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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