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한국인 70% 남북경제통합에 '긍정'.. 파급효과 '22조원' 추정
[팩트K 묻힌뉴스] 한국인 70% 남북경제통합에 '긍정'.. 파급효과 '22조원' 추정
  • 윤명구 편집위원
  • 승인 2020.0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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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도로연결 주변국에도 막대한 생산유발효과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남북한 당사국과 주변국에 각각 17조원과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됐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남북경제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도 주목된다. 사진=세계일보

북미관계 교착상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실현되면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까지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최근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남북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통해 남북한 당사국과 주변국에 각각 17조원과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됐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남북경제통합에 긍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에서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부문별 남북인프라 협력사업시 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철도의 경우 남북철도협력사업을 통해 총 22조5596억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철도 남북협력사업은 총 7개 노선으로, 서부축의 경의선 9조7478억원, 동서축의 평라선 1조8993억원, 동부축의 평라선(두만강선) 5조3407억원, 강원선 1조3396억원, 금강산 청년선 1조1025억원, 함북선 2조9981억원, 경원선 1311억원의 추정치가 나왔다.


도로는 남북간 10개의 연계 노선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서부축, 동부축-1, 동부축-2의 협력사업이 북한 측에 최대 52조771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항공 현대화 사업은 총 4곳으로, 삼지연 공항 530억원, 어랑 공항 1499억원, 정평공항 1535억원, 의주 공항 1289억원 등의 파급효과가 나왔다.

아울러 연구팀은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북한철도·도로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주변국 생산유발효과를 참여주체 및 분담비율에 따라 8개 시나리오로 나눠 추정했다. 이 가운데 북한 철도사업 추진 시 남과 북이 각각 50% 분담하는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남한에 약 8조7049억원, 북한에 7조92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며, 분담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몽골에도 각각 4112억원, 293억원, 19억원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북한 도로 사업은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일하게 25%씩 분담하는 경우에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각각 14조3894억원, 9조3289억원, 46억원, 10조6238억원, 9조6065억원 등 동북아 5개국에 총 43조953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눈이가는 대목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다. 연구팀이 만 20세 이상 우리 국민 550명을 대상으로 남북간 철도·도로 육상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얼마의 일정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의향조사를 해보니 월 4942원 정도를 낼 수 있다는 답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기준 20세이상 인구를 대입해 월간 총지불의사금액을 환산하면 월 2095억원이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경제통합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입장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역시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남북경제통합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가 무려 78%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41%가 ‘경제시장 확대에 따라 한반도 경제규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을 꼽았다.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사업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도 79%에 달했다. 이들은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해운복합운송 대비 철도·도로운송에 따른 화물운송비용 및 시간절감으로 소비재(수입품) 가격 인하’를 들었다.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국민 일부에서 지적되었던 ‘북한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작지 않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객관적 사실과 수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남북 교통협력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팀은 북한 최신자료를 얻는 데 대한 어려움과 북한 현지 실사를 수행하지 못한 점, 남북 교통협력 사업에 따른 대국민 조사가 9월에 이뤄졌는데 북미, 남북관계 등이 반영됨에 따라 수시로 국민 인식이 변화하는 점 등이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팩트코리아뉴스=윤명구 편집위원 기자 ut_mg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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