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묻힌뉴스] 이탄희, "검찰 불투명 배당이 전관예우 원인"
[팩트K 묻힌뉴스] 이탄희, "검찰 불투명 배당이 전관예우 원인"
  • 이동호 기자
  • 승인 2019.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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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제도 활성화해 전관 영향 차단해야"
"모든 재판 판결문 공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배당 공정성, 사후 검증 불가능...투명성 '희미'
이탄희 변호사는 10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검찰 단계에서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법률신문

이탄희 변호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검찰 단계에서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배당제도는 배당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관변호사 청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배당을 전관예우 소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에 변호인 등을 반드시 기록하게 해 절차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전관예우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자료에서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현행 예규는 비공개일뿐더러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당권자(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재량으로 주임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배당 공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배당제도에 따를 경우 전관변호사 청탁이 효과를 가져올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독일은 연초에 배당기준을 마련해 독자적인 시스템에 의한 배당을 하고, 프랑스는 검사회의 심의를 거쳐 배당 및 사무분담기준을 설정한 뒤 그 기준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송치사건 처리에 집중하는 전제 하에 컴퓨터배당제도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도 다수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국가에서는 배당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이 최소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에 규정된 공직퇴직 변호사 수임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공직퇴직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수임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전관예우 기간을 통상 1년으로 보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 이 기간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 교수 설명이다. 박교수는 "수임제한 기간을 최하 3년 최고 5년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전관예우 비위를 막기 위해선 변호사 비위를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조비리 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징계신청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법조비리를 제대로 캘 수 있는 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박 교수 설명이다.

그는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장부 등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 관련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공소장에 고소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게 돼 있고, 불기소결정문에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 대리인을 모두 기재하지 않게 돼 있다"며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할 때 별도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선 '집중심리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집중심리제도란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공판의 심리를 가능한 한 연이어서 계속적·집중적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 2는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한다"며 집중심리제도를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는 연일개정을 하지 않고 기일을 2주 3주 단위로 지정해 법관이 사건기록을 주로 판사실에 보관하고 검토하게 돼 시간적 간격이 벌어져 법정에서 사건 심리 추이가 그대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선고도 심리를 마친 기일에 하지 않고 2주 또는 3주 뒤에 별도 기일을 잡은 뒤 판사실에서 따로 검토 후 하는 방식이 보편화 돼 있어 전관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틈이 넓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관이 영향을 미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중심리제도를 활성화해,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또 "법관 재판진행도 생생하게 녹음해 투명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심리 종결 후 전관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관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억제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전관예우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과 변호인, 사건결과를 한 눈에 확인하고 유사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게 하면, 법관 스스로도 그러한 정보확인이 사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동호 기자 fact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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