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K 민원&알권리] “계엄령 문건, 19대 대선 무산 시도했나? ”
[팩트K 민원&알권리] “계엄령 문건, 19대 대선 무산 시도했나? ”
  • 이완기 기자
  • 승인 2019.1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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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017년 2월 작성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폭로
“기무사, 탄핵 관계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령 유지 계획”
“정권의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테타 계획’”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

"2017년 2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비상계엄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당시 계엄 모의 세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2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2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계엄 기간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2개월, 탄핵 기각 시 9개월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는 같은 해 5월12일이고, 탄핵이 기각될 시 계엄이 끝나는 시점 역시 대선이 예정된 같은 해 12월”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담겼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는 한 것에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무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통해 계엄 문건의 성격은 분명해졌다”며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계획을 넘어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계획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회를 향해서도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자 하고 21세기에 유신 독재를 꿈꾸던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 중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을 제보받아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내용은 "계엄 수행기간:인용시 2개월/기각시 9개월"이라는 내용이다. 사진=군인권센터/DB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하, 대비계획)'은 국군기무사령부 명의로 작성된 문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평가와 탄핵 선고 이후의 전망,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등이 담겨 있다.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 방법, 배치 장소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를 무력화 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등을 적용해 검거하고 사법 처리 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0월 21일자 공개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 문건 중에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라며 "이는 해당 문건의 '현상진단' 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전망]부분 마지막 줄인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 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의 캡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쇄가 또렷하게 된 해당 부분 페이지를 새롭게 제보받아 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보통 계엄을 선포하면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비상 계엄의 경우, 사회가 극도로 혼란상태가 되어 기존의 행정·사법 질서가 기능을 못하고 통제가 안될 때 군이 투입되는 것이다. 혼란 상황이 진정되면 계엄령이 종료되는게 상식적"이라면서, "문건 작성자들이 소요사태가 진정될 지 안될 지 어떻게 추론해 그 시기까지 계엄을 유지한다고 적어놓은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령을 해제할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는데, 이 자료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 의원 체포 및 사법처리 계획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대선이 무력화 될 거다. 대선을 한다 해도 계엄 모의 세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거나, 대선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 문건을 쓴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5월, 12월까지 계엄을 유지하고, 대선 때 불리하면 계속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 몇 년이고 (군이) 계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라며 "위법적 초헌법적 발상이다.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헌재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자리였다.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그 다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불가했다"라며 "기무사가 이런 상황까지 염두해 5, 12월 대선 다 무산시키려고 계엄 임무 수행기간을 대선 기간까지로 맞췄을 수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됐다면, 문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0%다. 애당초 출마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테타 계획'"이라며 "1971년 제7대 대선에서 김대중을 아슬아슬하게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 선거로 정권재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1972년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한 검찰이 조현천(당시 기무사령관)을 잡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문건 작성 실무자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당시 국가안보실 실장), 한민구(당시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도 확보된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서, 이 문건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코리아뉴스=이완기 기자 91as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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